전체 입법예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촉진지구 지원을 보완하여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노인 맞춤 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신고 기간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되어 현행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책임 강화가 추진된다.

응급구급차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응급 처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규정함으로써 환자 관리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영화 광고 제작 간소화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영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상향되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