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2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4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2202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자 관련 입찰 제한 강화 및 공공기관 위탁 계약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4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모듈러 및 PC공법 활용 공업화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설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친화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4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024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2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융자 지원 도입으로 초기 리스크 감소와 상용화 단계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4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하여 자금 활용 유연성 증대 및 기술 개발 촉진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024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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