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2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4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의안번호 22024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안으로, 폐업 지원금과 잔존 시설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폐업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선 또는 탈당 후 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024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권한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4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양한 참전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024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국가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444 진행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며,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4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형사사건 기소 및 구속 시 직무 수행 제한을 명확히 하여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4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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