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감사원의 사전통지 의무화와 권한 남용 방지 규정 신설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환경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통해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를 도모하며, 관련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LH 관련 부정계약 의혹 해소를 위해 건축·건설 분야 사기업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범위 확대 추진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고, 도검 및 석궁 소지자의 정기적인 정신건강 및 범죄 이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함.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농어촌 의료체계 구축 등 핵심 특례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고자 함.

도검 소지 허가 강화 및 갱신 제도 도입으로 살인 사건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