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위기 대응 요소를 의무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재단 명칭을 변경하여 과거사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지원 세제 혜택 일몰 연장으로 귀농인과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도모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담배 정의 확대 및 새로운 담배 유형 규제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와 국민 건강 보호 목표 설정.

비상대비훈련의 명확한 규정과 대상 확대를 통해 훈련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담배 등 니코틴 기반 유사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구상권 행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