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회사 임원 자격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부업자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송달 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송달 장소를 구체화하고, 수취인 부재 시 등기우편 후 공시송달을 허용함으로써 송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수임 제한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영구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역 불균형 해소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정책의 질적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