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 위험성 감소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관련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인력 간 업무 불일치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로 직역 간 갈등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양방향 충전 기능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이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비대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