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온라인 거대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 강화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의무 장착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임용을 확대하여 초급 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복무 동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 범위 확대를 통해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자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인접지역 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수소에너지의 보급과 연료전지 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