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지원 근거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윤리적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로 산업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정산주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여 특정 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확대 및 저공해 조치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보완하고자 함.

재생에너지 기반 무탄소수소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및 교육청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를 확대 제공하여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고도 기술력 제품의 제조자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