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 수위 강화와 집행력이 향상되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세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상속권 상실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유류분 규정을 개선하여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후 안전망에 더 안정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