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제로 전환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5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절차 간소화로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 도모.
의안번호 22025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체 간 협의 강화를 통해 예산 효율성 향상과 도로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5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5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변경 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5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치를 통해 원인 규명과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관련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명확히 제한하여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5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퇴직 기준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5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확대하여 법원 확정 판결 전 시효 만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5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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