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의 연계 설치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5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기준 명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5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 뿌리 등과 니코틴 기반 제품까지 포함시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5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 투표 기간 중 후보자 사퇴를 방지하여 투표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5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5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5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편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기사형광고 문제를 규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5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5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 주차구획 점거 및 이용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25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매도의 무차입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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