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함으로써 민심 반영과 정당 비례성을 높이려 한다.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 도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기존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화 설비 우선 사용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산업 육성을 강화합니다.

금속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및 소방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초기 대응 효율성 향상 목표.

게임 이용자의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이용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초급간부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사 지원 대상 확대 및 간부숙소 내 전ㆍ월세 지원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