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교통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사회재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6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2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법률안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심사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2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가맹점 등록 유인책 강화, 소득 세액 감면 혜택 제공
의안번호 22026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에 따른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6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17,601-17,610 / 20,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