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안전 설비 의무화를 통해 옥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검사의 정기성과 수시성을 강화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방지하며,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명확히 조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시 가산 지급 및 금융회사 관리를 통해 판매 대금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지기반 확대를 목표로 함.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생태계 균형과 기술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