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등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인증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벌칙 부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추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농업인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병역기피 방지 및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수형자의 현역병 편입 배제,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제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화 도입 및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군수품 품질보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관련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임대 계약 시 시설 귀속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