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 소관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들의 정비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영덕·의성 지원 법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이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보험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책 재원을 특별회계로 확대 운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피해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안정적 기금 확보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26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도입으로 중장기적인 환경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6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02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6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개편 시 신설 구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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