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적 우대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장애인 환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항만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군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생도 장교 지원 장려금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원 동기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이해를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