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 시 유기징역 기간을 늘려 재범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권 신장과 사회 화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 증진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추구하며, 토양보전대책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양계획 수립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재해까지 포함한 폭넓은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과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방송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재원 확대와 용도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