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교육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및 의무 이행 점검 체계 마련하여 유아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참여 및 지원 조치를 명시하고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및 망 이용계약 투명성 강화 추진.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 허가 과정에서 정신건강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고, 특정 범죄 이력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정기적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의 직급체계와 승진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 피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 보상 강화 및 복구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재해 이후의 일상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청구 접수 후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강화하고 행정청의 협조를 촉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직접 도급받은 직원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기업 내 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