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과 통지 유예 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고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와 속도 제한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기밀 유출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킴.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방식 개선안은 연구자 부담 완화와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한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위기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