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법률안은 고지 의무 강화와 책임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 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서 레이저 등 신기술 사용 제한을 명확히 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및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근거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수준 향상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여 인력 수급 안정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유지하면서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를 명확히 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