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고정으로 인한 통행권 침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강제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병원 간 신속한 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지원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추진.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적 효과 예측을 강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혼란 해소와 심의의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