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주 이익의 공정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광역시 신설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피해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보석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 수사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서비스 질 균등화를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서비스 질을 지역 간 격차 없이 보장하기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