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위기 시 보험금 한도 초과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관리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기술 유출 증가에 따른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구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위기 시 조합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인플레이션 반영 확대하여 긴급 상황 시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청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