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인체용 의약품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장이 취학독촉 의무화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절차가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변경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해당 부분만 무효화하여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을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전문 인권교육기관 설치를 통해 교육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출산 및 입양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