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구축과 고충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금 관리를 강화하여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공항 시설 사용료의 국고 귀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 이용 후 미탑승 시 사용료 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청구 없이 5년 경과 시 국고 귀속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사고 책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