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이력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사무소 중심 등기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등기 불일치 문제와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사무소 중심 등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등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 신청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상기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등기 업무 효율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등기소 관할 확대, 재난 시 등기 업무 정지 제도 개선, 전자신청 도입,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및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으로 지점 등기 절차 간소화 및 본점 중심 등기 시스템 도입하여 등기 불일치 해소와 기업 부담 완화 예정입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특히 등기 신청의 관할 범위 확대와 전자신청 도입으로 등기 업무 처리가 간소화되고, 신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난 시 응급환자 이송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