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안은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내 흡연 및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 금지 규정 도입하여 안전한 운송 환경 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확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 비율 상향 조정, 지역재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인재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로 화재 위험 최소화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통일교육 실시 점검 및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접근을 통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