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격대학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교육협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2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년을 초과한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해소 기준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7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7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간이 농수축산업 시설의 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목적에 따라 확대되어 농업인의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이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027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027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등 이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기증 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기증률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7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중앙도서관 명칭 변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7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여 총회 의결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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