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등록 의무화 및 이상 감지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주차장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재수용 및 해외 거주 기간까지 확대하여 재범 억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지상으로 우선 확대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역사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국사 사료 관리 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특정 역사관을 부정하는 인사 임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증가에 따른 형법 개정으로, 친족관계가 있는 재산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 병원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