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 제도를 강화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개최 전까지 조치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구체화되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소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의 추천과 참고인 조사 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요건 완화 및 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직종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까지 공개 의무화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및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육아휴직 급여액을 확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명시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