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외환죄 규정을 확대하여 외국의 간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개선하여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확성 유지와 헌법 준수를 위해 관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시세확인 의무화를 도입하고,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간의 책임 분담을 개선하여 피해자 구제를 촉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 공익기능 가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으로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생명에 위협적인 위험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 조항 외에, 시민 안전 위협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