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8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센터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온도 및 환기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의안번호 2202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거래정산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및 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합병 시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2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등록된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 감독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2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8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바일콘텐츠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의 외부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유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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