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과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8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28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의 공항 내 통행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일부 규정 적용 예외 인정.
의안번호 22028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사법정의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군 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복무 가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전담 법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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