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 시 정신건강 확인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민간 수의사의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업무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 의견 수렴 체계가 강화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반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해양 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