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의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여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정의 실현과 시민 불신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규제 기간을 연장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 연장 가능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어 지속 가능한 금융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지원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속 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화를 명시하여, 상속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지원 범위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02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조건과 운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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