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 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으로 사전 차단 효과 기대.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개선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개정하여 직무능력 인정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과 성년후견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개정하여 직무능력 인정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과 성년후견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조사원 명칭 변경 및 징계 요구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돌봄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