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초과수입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각 유역의 수자원 관리 재원 조성을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물 이용 부담과 편익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법률안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일부를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유역별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익과 피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득액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여 공연 문화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나, 전기료와 레미콘 운반비 등 주요 비용의 일부만 연동 대상으로 제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공윤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식비, 연료비,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체육·문화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건강 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