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 가액 결정 시 종합적 가치 평가와 불공정 시 손해배상 책임 도입하여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부적절 처리 폐기물의 책임 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법 투기자와 협력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토지 소유자의 예방 노력 인정을 통한 책임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적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구성과 임원 임명 체계를 개선하여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필수화하여 심사권을 강화하고, 전력정책심의회 구성에 다양성을 더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