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

법률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위원장의 탄핵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실 규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을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수입액의 과소 예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 일몰 규정을 없애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기검사 확대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신속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위반자 계좌 지급정지 및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자상거래 거래대금 지급 의무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