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연금 보전금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과 함께 교육 및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배터리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강화 및 지도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조합 임원의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공토지비축 제도의 신청 시기와 계획 수립 과정을 개선하여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와 독점 규제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