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보상 기준을 유연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체납 과징금 가산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를 개선하여 행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보험료 부과 점수 체계를 재산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병상 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등 신규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강화와 사회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 증가로 인해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청의 특별 관리 의무화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합니다.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수집 범위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의 보존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