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유출 위협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9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교육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029 진행 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0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표로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0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으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0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의무 투자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강화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0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 지원 규정 마련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0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0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암환자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일부 검사비 부담 경감을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0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글플레이와 앱 스토어가 앱 마켓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제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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