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근로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정부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여 신고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사표 감소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자의 회신 지연에 따른 청구권 소멸 방지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살처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 종목 대회 운영 비용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상 기준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