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도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에 기여한 만큼,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안장 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욱일기 관련 행위를 공공 질서 교란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환자 보호 체계를 확대하여 의료 지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방시설 이전으로 인한 잡종재산을 군인 복지 목적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하차도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설비에 자동 경보 및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긴급구호 제도 개선을 통해 인도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