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을 통해 농업 및 해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전대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및 입점업체 지원 강화 예정.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세분화 및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 계약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잠식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과 관련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조세법률 심사 기간을 늘려 투명성과 충실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침해 보도 증가로 인해 중재위원 증원이 절실하며, 행정처분 관련 보도청구권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