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의 희생에 따른 적절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해 수납률 향상 도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위생용품 관련 과징금 징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과징금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 법안 제정.

과징금 징수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통해 수납률 향상 도모.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이 5년씩 연장되어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의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