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금지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을 막아 헌법 정신과 역사적 진실을 지키려는 법안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및 금융감독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서민 보호와 건전한 금융 시장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기관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공연 안전 강화를 위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대규모 공연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예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 참전유공자의 회원 자격 확대를 통해 유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구속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