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요건 및 취소 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교통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항로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의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예외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보장 강화.

이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금지하고, 관련 발언을 한 개인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여 헌법 정신과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지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을 명시화하여 신속한 정보 확보를 도모합니다.

의원 명의로 전자문서를 통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로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